생성형 AI 저작권 전쟁, 두 번째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생성형 AI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또 한 번 전선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학습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가”라는 논쟁을 넘어, “학습 데이터의 출처가 합법이었는가”라는 보다 직접적인 질문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2025년 12월, 퓰리처상 수상 기자로 알려진 존 캐리루(John Carreyrou) 등 저자들이 OpenAI, Anthropic, Google, Meta, xAI, Perplexity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의 요지는 단순합니다. 원고 측은 이들 기업이 LibGen, Z-Library, OceanofPDF 등 이른바 ‘섀도우 라이브러리(불법 복제 플랫폼)’에서 책을 내려받아 학습에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 이번 소송이 의미하는 ‘전선 이동’
기존 AI 저작권 분쟁의 핵심은 대체로 “학습이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으로서 공정 이용이 될 수 있는가”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그 질문을 한 발 뒤로 미뤘습니다. 불법 복제본을 내려받아 학습에 사용했다면, 공정 이용 논의 이전에 ‘불법 조달’ 자체가 쟁점이 된다는 프레임입니다.
THE DECODER는 이번 소송이 기업들의 행위를 “의도적 절도(deliberate act of theft)”로 규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xAI와 Perplexity가 저자 측 소송에서 처음으로 정면 피소된 점도 특징으로 정리했습니다.
2) ‘두 번의 침해’ 주장: 다운로드 + 학습 과정의 복제
보도에 따르면, 원고 측은 저작권 침해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첫 번째 침해: 불법 소스에서 책 파일을 내려받은 행위 자체가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 두 번째 침해: 모델 학습·최적화 과정에서 파일이 추가로 복제되거나 파생 복제물이 만들어지는 점 역시 침해라고 봤습니다.
이 논리는 “학습이 공정 이용인가”라는 질문과 별개로, 불법 복제물을 사용한 행위는 방어 논리(공정 이용)가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압박으로 작동합니다.
3) 집단소송 합의(Anthropic) 이후, ‘개별 소송’이 늘어나는 이유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집단소송(Class Action) 경로를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점입니다. Reuters 등은 저자들이 “집단소송 합의는 개별 권리자의 고가치 청구를 헐값에 소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에는 Anthropic이 저자들과 대규모 합의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작품당 약 3,000달러 수준”의 보상 구조를 두고 비판이 함께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그 반발이 ‘개별 소송’이라는 형태로 재점화된 사건으로 읽힙니다.
“AI 기업이 수많은 고가치 저작권 청구를 ‘헐값 합의’로 정리하는 관행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4) xAI와 Perplexity가 처음으로 ‘정면 타깃’이 된 이유
이번 소송은 xAI와 Perplexity를 포함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THE DECODER는 xAI에 대한 첫 학습 관련 저작권 소송이며, Perplexity에 대해 저자들이 제기한 첫 소송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Perplexity는 도서를 인덱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이 보도됐지만, 원고 측은 Perplexity의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반 AI 검색 시스템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재현·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향후 AI 검색/답변 서비스가 어디까지를 “요약”으로 볼 것인지, 어디서부터 “대체 제공”으로 볼 것인지라는 경계 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5) 결국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원가 구조’입니다
이번 사건이 던지는 본질적 질문은 기술의 우열이 아닙니다. 생성형 AI 산업의 원가 구조가 무엇으로 구성돼 있는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AI 기업의 밸류에이션과 경쟁력은 결국 데이터, 컴퓨팅, 인재, 제품화 능력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핵심 데이터가 불법 복제물에 기반했다면, 산업은 “저작권 비용을 외부로 전가한 상태에서 성장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소송은 그 비용이 결국 법과 시장을 통해 되돌아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결론: AI는 법 위에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생성형 AI는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확장은 합법적 데이터 조달, 투명성, 보상 체계라는 조건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AI는 학습했는가, 훔쳤는가”라는 불편한 질문을 더 이상 회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이 사건은 생성형 AI 산업이 ‘혁신의 시간’에서 ‘책임의 시간’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준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
- Bastian, M. (2025, December). Authors sue six AI giants for book piracy. THE DECODER. https://the-decoder.com/authors-sue-six-ai-giants-for-book-piracy/
- Bloomberg Law. (2025, December). OpenAI, Anthropic, xAI hit with copyright lawsuit from writers. Bloomberg Law. (Original work published 2025). https://news.bloomberglaw.com/ip-law/openai-anthropic-xai-hit-with-copyright-lawsuit-from-writers
- Publishers Weekly. (2025, December). Authors file new lawsuit against AI companies seeking more money. Publishers Weekly. https://www.publishersweekly.com/pw/by-topic/industry-news/publisher-news/article/99347-authors-file-new-lawsuit-against-ai-companies-seeking-more-money.html
- Reuters. (2025, December 22). New York Times reporter sues Google, xAI, OpenAI over chatbot training. Reuters. https://www.reuters.com/legal/government/new-york-times-reporter-sues-google-xai-openai-over-chatbot-training-2025-12-22/
- Reuters. (2025, September 5). Anthropic agrees to pay $1.5 billion to settle author class action. Reuters.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boards-policy-regulation/anthropic-agrees-pay-15-billion-settle-author-class-action-2025-09-05/
- Reuters. (2025, September 25). US judge preliminarily approves $1.5 billion Anthropic copyright settlement with authors. Reuters.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boards-policy-regulation/us-judge-approves-15-billion-anthropic-copyright-settlement-with-authors-2025-09-25/
- Associated Press. (2025, September 25). Judge approves $1.5 billion copyright settlement between AI company Anthropic and authors. AP News. https://apnews.com/article/9643064e847a5e88ef6ee8b620b3a44c
- U.S. Copyright Office. (2025, January).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2—Copyrightability (Report). https://www.copyright.gov/ai/Copyright-and-Artificial-Intelligence-Part-2-Copyrightability-Report.pdf
- U.S. Copyright Office. (n.d.).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https://www.copyright.gov/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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